본문 바로가기
정치와 각종 정보들

윤희숙 임대차3법 비난

by 어이 브라더 드루와드루와 2020. 7. 31.
반응형

윤희숙 임대차3법 비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윤희숙 임대차3법 비난입니다.

이 윤희숙 영상을 보면서 현정부의 임대차 3법을 보면서

받은 분노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된거 같아서

윤희숙의원의 임대차 3법 연설 부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youtu.be/Qpv5a-W-wnQ

 

진짜 현정부 여당 180명은 시장경제를 다 모르는

사람만 골라놨는지? 혹은 그냥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지

거수기 정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윤희숙 의원이 지적한 부분.

임대차 3법이 속도를 내자마자 반발로 전세물량은 급감하고

반전세 월세는 가격이 올랐고 일부는 그냥 내가 살겠다

 

혹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형태로 임대차 3법의 피해는 

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피해는

정확하게는 임차인 임대인 둘다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윤희숙 의원이 지적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youtu.be/niShrcYkMdM

 

일일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때문에 위의 전문가분이 설명한것으로

임대차 3법 설명을 대체 하겠습니다.

현재 야당대표는 임대차 3법이 난동 수준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 법을 그냥 찍어내는 수준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찍어내고 

반응보고 수정하자 거의 이수준의 법을 찍어내니 비난이 

쏟아 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임대주택자 주택가격 상승에 주된 요인인가?

youtu.be/5iUqZ8wS8S4

위의 영상을 참조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youtu.be/bRDIvcz3vF8

 

현재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갭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안하고 제대로 안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에서 자금을 끌어와 집을 사기때문에 부동산 규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 주변 친인척을 데리고 와서 

부동산 갭투기 해도 제제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왜 이건 안잡냐고?

그리고 최근 임대차 3법에 어이 없는 부분이

월세를 시 도지사가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엄연히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월세가 올라가고 내려가는것인데 정작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도 

정부가 월세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때리고 싶다...이놈.

게다가 다주택자를 범죄자를 만들자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k-공산국가냐? 

소병훈 경기도 광주 국회의원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말했듯이

임대차 3법 같은 헌법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정부는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이 있을것입니다.

 

이상으로 윤희숙 임대차3법 비난 포스팅을 마칠게요.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