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판사 프로필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이흥구 판사 프로필입니다.

이번에 새 대법관으로 이흥구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흥구 판사의 경우 정치인이 아니라 정보가 많이 없어서

신문기사로도 찾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1985년 민주화 추진 위원회 사건으로 서울 지검 공안부에 의하여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민주화추진 위원회 사건은 위의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쨋든 이 사건으로 징역을 갔다온사람이며.

이흥구 판사가 징역후 전향을 했다면 도마위에

오르지 않았을것으로 추정됩니다.

글짜가 작아서 그냥 타이핑을 씁니다.

김일성 전기 판매자 구속영장 기각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었고, 1995년 서울지방법원으로 전보되었음,

문제 성향 판사의 형사부 보직 배제 필요라는 1995. 7. 25.자 〈안기부 보고서〉에 의하면,

이흥구 판사는 김일성 전기 판매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리 사건에서

“국민들이 우리의 사회체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일성의 정통성을 인정하거나혁명노선에 동조하는 책에 대해

국민들은 오히려 비판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붙여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음

국민들이 우리의 사회체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

김일성 전기 팔아도 기각 떄림..ㅋㅋㅋㅋ

저 논리로 이야기하면 문빠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있으니

문재인에 대해서 온갖 날조를 해도 괜찮다 이말이랑 뭐가 다름?

판결이 거의 아무 말 대찬치 수준인데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했다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는 상황..

날마다 갱신하는 문재인식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김일성 전기 팔아도 기각 때리는 이흥구 판사를 대법관으로?

오늘도 느끼는 180석의 행패...햐...

실제로 뉴스로도 있는 사실이라는걸 보여주기위해서

뉴스 캡쳐본 위에것.

임명 제청이라는 한국 말이 어려워서....

영어로 이해했다...하...ㅋㅋㅋㅋㅋㅋ

nomination (임명)을 위한 recommendation(추천) 으로 이해하면 될듯.

이상으로 이흥구 판사 프로필 포스팅을 마칠게요.

어이 브라더 드루와드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