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각종 정보들

민식이법 근황

어이 브라더 드루와드루와 2023. 1. 1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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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근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민식이법 근황입니다.

커뮤니티 글을 보다 보니 예전에 만들어진 민식이법 근황에 대해서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2020.03.30 - [정치와 각종 정보들] - 민식이법 태호엄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민식이법 태호엄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오늘 황당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식이법 태호엄마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냥 봤을땐 뭔지 모르겠네요. 단순히 어린이 대상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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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정치와 각종 정보들] - 민식이 부모 유튜버 고소, 근황, 7억

 

민식이 부모 유튜버 고소, 근황, 7억

민식이 부모 유튜버 고소, 근황, 7억 안녕하세요. 오늘 기사를 보다보니... 민식이법을 만든 민식이 부모가 이번에 유튜버를 고소를 하면서 기사가 났는데요. 가짜뉴스...는 본인들이 만든 가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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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관련해서 잘모르시는분은 예전에 올린글이 있으니 위의 예전글 참조하시구요.

 

해석을 하자면 법원: 이건 민식이법이고 나발이고, 인간이면 못피함. 무죄 수고~

여전히 민심 나락간 민식이 법 실제로 저 법을 만들어낸 민주당까지 현재 저 법에 대해서 왜 만들었나 싶을듯.

심지어 이거 사건 조사한곳도 남국이가 했음. 아마도 자 보세요. 이렇게 사고율이 줄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나 본데

2019에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20, 21년에는 늘었음.

심지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사고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한곳도 있음. 아무래도 사고를 일부로 내는 민식이법 놀이가 있다고 할정도니.. 더 늘어날수밖에. 운전자에게 거의 재앙급으로 불리하게 법을 설정했는데

사고를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유발하는 법을 만들어낸 꼴임. 

오죽하면 현재 법제처에서 규제 완화를 권고 하고 있음.

이 민식이법은 아무래도 대중이 얼마나 선동에 취약한 존재이며, 대중의 선택으로 만들어 진 법이 얼마나 실생활에서 피해를 주는지를 알려주는 사례로 기억될듯. 

아마 민식이법은 이 법이 폐지가 될때까지 민식이는 비난받을듯 함. 내가 민식이 부모였음. 지금이라도 제발 이 법 없애달라고 할듯 한데. 우리 아들 욕먹인다고...

이상으로 민식이법 근황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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