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내로남불

원래 다른 글 쓸려고 하다가 보니 울산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보다 보니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내로남불 포스팅을 적게 되었네요.

 

사실 20-30대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또래에게 이해가 되기 쉽게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구두나 전보 등에 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백과 내용입니다. 반드시 제출해야하는것이고

국민에게 알권리를 위해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국회법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장관님?

 

이분은 누구신가요? 추미애장관님 아님? 

아 혹시 2017년에는 

이 영화 처럼 도플갱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있어서 탄핵할땐

신나서 공소장 꺼내들고 하시더니 이제와서 

잘못된 관행인걸 깨달으셨나요?

 

그래서 공소장 비공개를 외치시나요?

 

아니면

 

 

 이 영화처럼 내머리속에 지우개라도 있으셔서 3년전에 본인이 하신일은 까먹으신건지?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거 추미애 장관의 독단으로 하실일이 아니라는게 

1.우선 법 위반 입니다.. 국회법 등 상위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장관 훈령이나 지시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도와줘요 설명충-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을 뜻합니다.

2.. 인권침해니 뭐니 핑계를 대지만 국회가 아무 사건이나 기소장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최순실 기소장은 물론이고 정치적 관심사가 된 중요 사건에 대하여만 국회는 기소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게다가 법사위는 법사위 결의나 법사위원장 결제를 받고서야 기소장 공개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는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당도 추 장관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했다"며 정부의 독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좌파쪽인 정의당쪽에서도 아니 이건 해도 너무 한거 아니냐고 비난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화면으로 보시죠.

 

미국재판에서는 재판 시작된 후에야 공소장이 주장 된다라고 주장하는 영상

 

미국 공판 그런사실 없음.

그건 니생각이고 ㅇㅈ?

미국 공판: 구라야

보고있는 국민들: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내로남불의 정석 아니겠습니꽈? 

크으으으으~ 내로남불 오졌다.

 

이번 선거때 민주당 대깨문을 박살 내야함.

 

왜냐고요? 지금 추미애가 바라는건 어찌 됬던 

총선만 넘기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득세하면 힘으로 찍어누를려고 할것이 뻔함.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자구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라면서 "법무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고 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다"면서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거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다는 속셈인 듯. 총선에서 압승하면 그땐 힘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분도 정말 대단한게 좌파쪽 칼럼리스트였다가 이제 좌파쪽 저격수가 됬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좌파가 우파 되서 이야기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상으로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내로남불 포스팅을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