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1 임대차 3법 소급 반대 임대차3법 소급반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임대차3법 소급반대 임대차 3법 소급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임대차 3법이 나왔습니다. 우선 임대차 3법에 전월세 신고제 이건 뭐 탈세를 막기위해 신고를 의무화 시킨 부분입니다. 문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최소 4년에서 6년 8년에 무한 까지 나와있는 상황임. 아니 무슨 명륜진사 갈비냐? 무한으로 연장하게? 현재 민주당은 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 두채 가진사람을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차 3법을 만들었겠지. 단군이래로 저런 발상하는건 아마 처음일듯 합니다. 그로인해서 집주인들이 미리 올리자고 하니깐 임대차 3법을 .. 2020.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