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 반대

 임대차3법 소급반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임대차3법 소급반대 임대차 3법 소급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임대차 3법이 나왔습니다.

우선 임대차 3법에 전월세 신고제

이건 뭐 탈세를 막기위해 신고를 의무화 시킨 부분입니다.

문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최소 4년에서 6년 8년에

무한 까지 나와있는 상황임. 

아니 무슨 명륜진사 갈비냐? 무한으로 연장하게?

현재 민주당은 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 두채 가진사람을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차 3법을 만들었겠지.

단군이래로 저런 발상하는건 아마 처음일듯 합니다.

그로인해서 집주인들이 미리 올리자고 하니깐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 대책 수준이 거의 이수준.

노답 정부.

youtu.be/niShrcYkMdM

임대차 보호 3법 소급 적용에 대해서 

1~10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심. 영상 꼭 한번 보세요.

김현미는 예전에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임대 사업자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홍보했음

실제로 정부의 대국민 사기쑈에 많은 사람이 등록했고

임차인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지들도 인정을 했음.

이제와서 부동산 폭등하니깐  남탓은 해야겠고 

눈에 보이는게 임대주택사업자. 

youtu.be/5iUqZ8wS8S4

 

정말 임대사업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는가?

위에 영상 보시면 답 나옴.

내가 봤을때 저 영상 찍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 됬으면

이 꼴 안났다.

공급을 하지 않고 현 정부는 꼼수로만 하니깐 이꼴이 나는거임.

노태우때도 폭등하다가 공급을 왕창 늘려서 집값 안정화를 했음.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임대차 3법 소급 같은 

세금으로만 규제를 하니 잡힐리가 있는가?

youtu.be/uYKmTCiLxZ4

예전에 부동산 투자 외국 관련해서 알아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국인 투자를 못하게 막거나 

혹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심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외국인을 위해서 백도어를 만들어 준 수준이다.

자국민은 징벌적 규제하고 법을 무시해가면서 때려잡으면서...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차 3법 소급 반대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반발이며

 

이러한 소급 적용을 계속 남발 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은 가속화 될것임.

 

 임대차 3법 소급 반대 포스팅을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