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위헌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위헌

안녕하세요. 오늘은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위헌에

대해서 포스팅할려고 합니다.

사실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위헌

맨처음 나왔을때는 많이 이슈가 안되었지만

사람들이  617 부동산대책의 소급적용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위헌이라고 발언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 만평도 이러한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위헌 만평도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를 까는 만평이네요.ㅋㅋ

 

이게 최근 만평인데 현 정부가 얼마나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언급하겠습니다.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위헌을

딱 나타내는 만평이네요 ㅎㅎ

 

뒤에 서민피눈물 흘리던 말던 

잘 굴러 가고 있음 ㅇㅇ 하는거 

딱 맞게 풍자했습니다.

이건  617 부동산대책

노영민 청와대 비서 실장 풍자한 만화네요.

현재 여당 정부 관련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할것없이

부동산 이득 보고 있어서 팔라고 지시를 내렸더니

youtu.be/YYIX7R8LdKM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도 1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하면서 본인은 반포집을 안팔고

청주집을 팔았음.

지시가 뭣같다 이거예요.

공직은 짧고 부동산은 길다 이거죠. 

youtu.be/ESA6KVsL2q0

이거 보시면 웃깁니다. 대통령 닮아가냐는 말에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수가 있냐고 버럭하는데 ㅋㅋㅋㅋ

 

청와대 비서실장도 문재인 닮았다고 하면 

거품물고 화내시는걸 보니 빡치시나봅니다. ㅋㅋㅋㅋ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때 부동산 실패라던지 

경제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청장을 갈아치웠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youtu.be/SxqFTdeRWw0

경실련에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도 했었죠.

이 기사를 보고 아 그래도 뭔가 

대책을 세우고 사그러 들겠구나 하고

포스팅할려고 하던 자료 일단 보류를 했는데..

부동산값을 잡긴 뭘 잡어 ㅋㅋㅋ

진짜 이번 정부 구라 정부, 시늉만 하는 정부

남탓 정부 진짜 오진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 뭘하나?했더니

종부세를 강화 하겠음.ㅎ

실화냐? 정부 대책 수준 실화냐?

 

아니 무슨 민주당은 단체로 경제학 시간에 

다 쳐 졸았냐? 수요와 공급 몰러?

 

공급을 쳐막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하는거 

고의 아니냐? 이쯤되면?

youtu.be/jJo_mhfmZv8

위 영상 한번 보세요.

이제 21번째 617 부동산대책으로 국민들도 믿지도 않음.

이번 617 부동산대책을 보면서 댓글 민심.

현재 617 부동산대책은 좌우 이념을 떠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까고 있다 이말임. 집값핑계로 세금이나 뜯어보자 이거지.

 

공급은 여전히 옥죄고 있음. 재건축 막고 있는데 거의 의도적인거지.

총선전에는 종부세 깍겠다고 공약해놓고

이제 와서 종부세 인상 ㅋㅋㅋ

617 부동산대책는 좌파 정부의 민낯 아니겠음?

총선때는 종부세 인하해준다고 해놓고

압승하고는 응 종부세 인상

민주당의 혼이 담긴 구라였지 

 

당연히 좌우 할것없이 피해자 속출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떨어질수 밖에 없지 이념을 떠나서 

이런 말도 안되는 617 부동산대책 같은

법으로 피해를 보면 누가 지지를 하냐?

오늘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시고 계신 

문재앙 레알 재앙임.

집없는 대깨문들은 부동산 투기꾼들 꼴좋다

이러고 있음. ㅉㅉ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위헌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우선 인천 과열지구 70퍼센트 에서 40% LTV가 

떨어졌으며 이것을 소급적용 시켜버렸음.

중도금 현재 시점으로 해석해서 계산.

 

좀 풀어서 설명하겠음.

예를 들어 1억자리 인천 아파트를 70% 대출 받기로 해놓고

계약을 했는데 예전에 내돈 3천만원을 가지고 대출이 가능해서 계약하고

중도급 납부를 대출로 하기로 되어있어서 

 

그런가 하고 있다가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되어서 

예를들어 현재 40% 대출 한 상황이면  나머지 추가 3천만원을 

추가로 구하던지 혹은 계약을 파기하던지 하는 상황이 생김.

물론 현재 60% 중도금 대출한 경우는 60%가 인정되지만 

진행중인 중도금 대출이 40%였다면 저 법으로 40%로 소급 적용이 된거임.

 

물론 대출을 안끼고 구매하는 사람은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위헌이랑 상관없음.

 

정부는 "돈이 없는 사람은 대출 받아서 투자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만 투자해라." 이것을 말하고 싶은거임?

그리고 도대체 어떤 정부에서 특정지역의

토지거래를 거래 허가제로 함?

 

어기면 징역까지 먹인다고 하는데 ㅋㅋㅋ

 

이러한 형태의 법은 공산주의나라 말고는 사례가 거의 없는 수준. 

 

토지 공개념의 전초전을 이번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위헌을

통해서 실험 해본거 같은데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2020/07/01 - [정치와 각종 정보들] - 추미애의 협박

추미애의 협박

이글 끝에서 다룬적이 있음. 

이상으로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위헌 포스팅을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