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내려와, 토지공개념

문재인 내려와, 토지공개념

오늘 포스팅 주제는 

현재 계속 되는 실검운동 키워드인

문재인 내려와에 대해서 포스팅 할겁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분노 하고 있는 와중에도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장수?

고문관이 아니구요?

안바꾸신다구요?

이렇게 계속 시위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고집부리시네요? 오죽 하면 이런 짤이 나돌고 있어요.

라임 오졌네요 ㅎㅎ

자 저 라임에 (국토부 정책 조무사) 김현미씨도 

넣어줄 아이디어 있으신분 제보 바랍니다.

최신 버전은 윤미향씨도 포함되어있음.

2020/07/17 - [정치와 각종 정보들] - 3040 문재인에 속았다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문재인이 지키지 않은 공약들은 이전 포스팅에 다루었으니

오늘은 다른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토지공개념입니다.

개헌론 나오자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토지공개념이 진짜 골때리는 수준임.

6.17로 이렇게 사람들 반발하는데 

토지 공개념 들으면 거품 물듯.

 

 

독일의 헌법 토지의 사회화를 목적을 들고 있지만.

법률에 의해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개소리를 최대한

사람들 못알아듣게 하기위해서 열심히 

포장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토지공개념 자료 만든게 있음.

정작 제대로 된 토지공개념 자료가 없어서 

일러스트 수업들으면서 만든 자료임.

중간에 예전에 만든게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부분은

글로 대체하겠음. 그리고 토지공개념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이해가 안되시면 요약부분만 보시는걸 추천.

 

2번과 헌법 부분..

너무 내용이 많아서  요약 대체하겠음.

 

토지공개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 상한법같은 법은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법임.

근데 위헌 요소가 있어서 폐지됬음.

현재 살아있는 주택거래허가제,분양권전매금지,그린벨트 같은 법들도

토지공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법이긴 함.

 

그리고 다른나라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에도 있으나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 하는 수준이 아님.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같은 나라들은

초기에 토지 공개념을 포함한 법을 발의 했다가

없애거나 유명무실해짐.

 

왜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개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진짜 제대로 된 토지 공개념을 추진하는 나라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등 한국이 있는데 

하나 같이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보세요.

폭등임. 

 

요약입니다.

1번부분도 이 돌머리들이 부동산 정책으로

실험을 해볼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음.ㅋㅋㅋ

 

이자료만든것이 5월달이라...

정책을 소급적용할거라고 

상상도 못했음.

 

진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나라.

 

5월달에 자료 만들때는 윤곽이 안나왔었는데

토지만 환수인가 토지와 주택 모두 환수인가에

대해서 애매했는데 김두관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해짐. 주택도 포함. 아직 정확하게 확실한 가닥이 안나와서

말을 아끼지만. 현정부 하는 행태를 보면 얼마나 

더 황당한 법안이 나올지 화가 납니다.

잠실,청담 대치동 주택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것도 토지공개념 법안임.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감.ㅋㅋㅋ

과거의 문재인이 미래의 문재인에게 보내는 메세지네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고?

그만하고 문재인 내려와 

좋은말로 할때 내려와라.

7월 20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네이버 검색창에 문재인 내려와를 

검색해주세요.

이상으로 문재인 내려와,

토지공개념 포스팅을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