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사청구,임대사업자 분노

국토부 감사청구,임대사업자 분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주제는

국토부 감사청구,임대사업자 분노 입니다.

예전에 617부동책 대책으로 실검 운동에 

계속 참여중입니다.

 

617 실수요자들의 분노는 예전에 담보대출 상담사를

해봐서 좀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임대사업자는 해보지 않아서 

조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네요 ㅎㅎ

임대사업자 분노하는 이유는 617부동산 대책과 비슷한

법을 개정하고 소급적용하는 부분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임대주택 혜택을 준다고 임태주택 사업자를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부동산 주범은 임태주택 사업자다 하는거 보면

모택동이 생각이 난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하고 

지멋대로 규정해서 참새 때려잡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로 인해 기근에 허덕이고 4천만명이 굶어죽음.

이처럼 지도자의 무능과 잘못된 상황판단이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알려주는 사건이다.

 

왜 갑자기 뜬금포로 모택동을 언급하느냐?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일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정권초의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장려시킨것까지는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국토부도 주거 안정기여에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인정을 했다.

 

 

정부의 주택공급량이 한계가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들의 자본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시도가 일반적으로 정부가 해온 방법이니깐.

 

근데 갑자기 부동산 투기 적폐로 몰아서 두둘겨 패려는게

모택동이 한짓이나 뭐가 다른가?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위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것을

막기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전세 부분만 강화하면 되는것 아닌가?

 

집값폭등이 문제라면 공급을 늘리면 되는것 아닌가?

방구석 블로거도 아는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국토부 장관을 시켰는가?

진짜 몰랐다면 진짜 홀리쉣인데?

youtu.be/T4ZiuRqw5JA

위 영상은 임대 사업자 혜택축소로 집값이 잡힐까?에 

대한 영상이니 한번 참조 바람.

이번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소급 적용 건은

쉽게 말하자면 계약 사기에 가깝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이 서로 약속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이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집을 사기로 하고 갑자기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안하겠다고 하면 계약금을 손해 보거나 패널티를 받게 되는것임.

마찬가지로 법이라는것도 임대사업자와 정부간의 

계약으로 보면 동일한 선상에 있다.

 

물론 법이라는것은 정부가 협상력이 강력한 계약이긴 하지만.

소급적용은 이전에 한 계약을 갑자기 지들 꼴리는대로 

바꾸었다고 보면 된다.

사실 헌법에서는 이러한 소급적용의 불공정함을 알고

이미 소급적용금지의 헌법이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헌법조차도 우숩게 여기고 

뒷간 휴지정도로 보는 것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2020/05/30 - [정치와 각종 정보들]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여당은 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여당은 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끌고나와서 시비를 하고 있는지 아는가?

한명숙 사건은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조 하시고.

 

헌법의 약한것 부터 하나씩 하나씩 건드려보는것임.

다분히 고의성이 보이는 행보임.

현재 617 실소유자나 임대사업자들의 소급적용의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강행하려고 하는것임.

 

한번이 어렵지 두번째는 수월하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로 임대사업자 협회에서

오늘 7월9일 오후 2-4시까지

국토부 감사청구 실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음.

 

국토부 감사 청구 

아래의 방법으로 검색해주세요.

비행기 모드 하는 이유는 같은 ip로는 한번밖에 인식이 안되니

꼭 비행기 모드 하고 다시 해야함.

국토부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이유는

5% 임대료 상한법의 경우 국토부가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유의사항 안내문에 '임대료 증액 제한'을 경고하는 문구 없었으며

구두상으로 안내 받지 못했으며 8년동안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세수가 필요하니 갑자기 과태료 폭탄을 만들고는

"건전한 등록임대 시장의 육성에 있다구요?"

영화의 명장면이 생각나네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정부는 즉각 헌법 무시하는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5%초과 과태료를 면제하고 법을 제대로 고지하라!!!

그리고 국토부 감사청구를 받아들이고 투명한 국토부 감사를 받아들여라!!

 

이상으로 국토부 감사청구,임대사업자 분노 포스팅을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