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위헌 적폐정부

소급위헌 적폐정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소급위헌 적폐정부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된 이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았고 그로 인해 실검운동으로 여당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영상하나로 

잘 설명해주셨네요.

youtu.be/49CBwegunnU

이분 영상 보시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소급적용이 왜 위헌인지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6월17일날

법을 발표하게 되면 6월17일날 이후에 적용되는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을 소급적용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617부동산 대책법은 이전에 중도금대출 받으신분들에게도

소급적용이 되어서 중도금 혹은 잔금 대출 받으시는분들도 함께 

대출을 못받게 되어서 계약금 혹은 중도금을 날리게 되시는 경우가 

생겼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잠도 못자고 괴로워 하고 있는 분에게 

달린 댓글은.?

억울할수 있겠지만 투기세력을 막으려는 정책이니깐

이해해라....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계약금 2억짜리 10프로면 

2천만원인데 거기에 이해가 되는법임?

거기다가 아이콘도 더불어 금융비교  소오름...와...

대책을 강구 한다면서 

징벌적 과세나 할려고 하고 있고.

양도세 최대 80프로....어이가 없네요..

억소리 나게 부동산 대책으로 조질테니깐 기대하라고 

예고하시구요.

김남국은 다주택자 북한이냐 말 나올정도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말로는 민생과제라면서 뒤에서 한다는건

세금 더 거둘수 있겠다 개꿀 하고 있으니...

작동한다고 했다가 

비난 거세지니깐 안그랬는데요?ㅋㅋㅋ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무능한 정부라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데 아직도 못느끼시는듯.

사실 민주당 소속 다주택자들을 보면서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나마 이렇게 617부동산 대책으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니깐 지지율 의식해서 반포집 안팔고

청주집 팔겠다던 노영민이 이번에는 반포아파트를 판매 하겠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와중에 청주집을 먼저 팔아서 반포집 팔때 양도세 아낌..

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대단함.ㅋㅋㅋ

오죽하면 이런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목소리가 여당쪽에서도 나오고 있음.

사실상 재건축을 억누르지 않고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집값이 잡히는데 왜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는가?

 

본질은 간단합니다 

"집값이 올라야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

그래서 공급을 더 안푸는거임.

집값을 올려놓고  오르니깐 어이쿠 이거봐요.

집값 올랐으니 과세를 늘려서 집값 잡겠음.하면서

계속 올리는중임.

징벌적 과세 환영..이게 다 이유가 있는거임.

열린민주당 지지층 92%가 부동산대책 효과있을거라고

언론 플레이 하는거 보소.ㅋㅋㅋㅋ

 

열린 민주당 지지층 92% 전부 집이 없냐?

아니면 전부 조작했니?

 

소급위헌 이야기는 이쯤하고 

현 적폐정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볼까함.

예전에 이미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구요.

읽어보는데 소름 돋았음. 

우선 한번 보시구요.

이게 2017년도에 만들어진건데...

이 정부는 3년동안 변한게 하나도 없이 

적폐 정부임. 아 오히려 저 주장들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줌.

 

적폐 정부의 비리가 걸리면 우선 모른다함.

적폐정부의 모른다 모음.

사실 더 많은데 찾다가 지침...ㅋㅋㅋ

 

모른다한다음에 그 다음은 대체로 

상대방 탓을 함.

 

보수언론과 미통당 탓

검언유착이라고 몰아가기 

지들이 만든 문제에 언론탓..

아들 논란에 언론탓.

북한 언론까지 나서서 토착왜구 타령 ㅋㅋㅋ

적폐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는 신기한 나라.

소급위헌 적폐정부 포스팅을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