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근황

민식이법 근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민식이법 근황입니다.

커뮤니티 글을 보다 보니 예전에 만들어진 민식이법 근황에 대해서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2020.03.30 - [정치와 각종 정보들] - 민식이법 태호엄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민식이법 태호엄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2020.05.15 - [정치와 각종 정보들] - 민식이 부모 유튜버 고소, 근황, 7억

민식이 부모 유튜버 고소, 근황, 7억

 

민식이법 관련해서 잘모르시는분은 예전에 올린글이 있으니 위의 예전글 참조하시구요.

 

해석을 하자면 법원: 이건 민식이법이고 나발이고, 인간이면 못피함. 무죄 수고~

여전히 민심 나락간 민식이 법 실제로 저 법을 만들어낸 민주당까지 현재 저 법에 대해서 왜 만들었나 싶을듯.

심지어 이거 사건 조사한곳도 남국이가 했음. 아마도 자 보세요. 이렇게 사고율이 줄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나 본데

2019에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20, 21년에는 늘었음.

심지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사고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한곳도 있음. 아무래도 사고를 일부로 내는 민식이법 놀이가 있다고 할정도니.. 더 늘어날수밖에. 운전자에게 거의 재앙급으로 불리하게 법을 설정했는데

사고를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유발하는 법을 만들어낸 꼴임. 

오죽하면 현재 법제처에서 규제 완화를 권고 하고 있음.

이 민식이법은 아무래도 대중이 얼마나 선동에 취약한 존재이며, 대중의 선택으로 만들어 진 법이 얼마나 실생활에서 피해를 주는지를 알려주는 사례로 기억될듯. 

아마 민식이법은 이 법이 폐지가 될때까지 민식이는 비난받을듯 함. 내가 민식이 부모였음. 지금이라도 제발 이 법 없애달라고 할듯 한데. 우리 아들 욕먹인다고...

이상으로 민식이법 근황 포스팅을 마칠게요.